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북토크 성황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저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북토크를 성황리에 8일 개최했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개최된 이날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되었고, 이제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여 안정성장(stable and reasonable growth)’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저자는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류는 확신 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 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과 한영진 의원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의 변주를 통한 제언들이 앞으로 제주사회의 경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면서, “곧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는 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