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관련 국비 반납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2020년 제3회 추경에 제주지역화폐 발행 예정규모가 200억원이었으며 상품권 할인 금액 지원으로 발행규모의 8%인 국비 1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 지원액의 76%(12억 1700만원)를 반납하고 있다.

김용범의원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보된 국비에 대하여 반납금액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지침으로 국비 교부조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행 못한 국비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부에 당해연도 미발행분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 국비 18억원과 도비 12억원 총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지역화폐 발행규모 목표 4250억원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하여 올해 사업도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김용범의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조속히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