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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12개 사업장 이행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 관광개발사업 5, 도로건설 1, 항만건설 1,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1년도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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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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