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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개선은 뒷전, 예산만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2022년 바다환경지킴이사업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 예산만 증액하는 단순행정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총 4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9600만원이 대폭 증액된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제주시는 연간 8개월 정도, 서귀포시는 연간 7개월 정도로 운영기간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내년에 사업시행할 때에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중 2회 선발하고 공직자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검토 등 바다환경지킴이를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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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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