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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강성민 위원장 당대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1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이개호)820()부터 927()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하였고,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형식성,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광역의원분야 1급포상(20), 2급포상(20) 등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5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하게 되었.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5분발언을 통한 필요성 인식 및 2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분들이 많은데,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분들을 위한 상처치유 및 인권신장,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남겼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였다.

 

이번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수상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격려 덕분이며 앞으로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115()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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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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