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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강성민 위원장 당대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1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이개호)820()부터 927()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하였고,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형식성,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광역의원분야 1급포상(20), 2급포상(20) 등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5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하게 되었.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5분발언을 통한 필요성 인식 및 2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분들이 많은데,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분들을 위한 상처치유 및 인권신장,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남겼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였다.

 

이번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강성민 위원장은 조례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수상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격려 덕분이며 앞으로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115()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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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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