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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경, 순직ㆍ공상자 2.6% 불과’

최근 5(17-21. 7.)간 해경 직원 중 약 13%가 공무 도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순직자 및 공상자 현황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내 발생한 공상자와 순직자는 총 3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상자 수는 2017(52), 2018(69), 2019(80), 2020(84), 20217(26)으로 지난해까지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직자는 2017(4), 2018(1), 2019(1), 20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업무 특성상 바다의 이상기후, 구조작업, 함정 등 장비 수리, 불법어선 퇴선작업 등 위험요소에 일반인들보다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난청(7, 17-20)·골절(93, 17-21) 등 그 부상 수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의 경우 함정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해경의 업무 특성상 발병하기 쉬운 질병으로, 지난 2019년 해경의 소음노출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대 89.0dB[(A), 소형정 내 제어실]까지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80dB(A)는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 장애가 발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경 직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 현황에 따르면 최근 5(‘17-’21)간 총 1,638명의 해경 직원이 PTSD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312), 2018(395), 2019(531), 2020(221), 20218(179)으로 연평균 364명이 동료의 부상 또는 순직, 변사체 수습 등의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해경은 불법 조업어선 단속, 조난 구조, 방제작업 등 해상근무로 인해 난청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각종 돌발상황에서 순직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외부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해경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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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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