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금)

  • 구름조금동두천 1.6℃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오영훈,“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대폭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발행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대폭 줄어들고, 온누리상품권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15조원 규모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도 발행지원규모가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18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예산이 지원된 지자체는 4개 지역에 발행지원규모도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에 22500억원 수준, 2020년도에는 95천여억원, 2021년도에 15조원으로 발행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액되었던 한시적지출사업으로, 내년도 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2022년도 발행지원규모가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21년도 31500억원에서 2022년도 35천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을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장단점이 있는만큼, 합리적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과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석탄업종 등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제주, 인천, 울산지역 등의 순서로 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경제적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위,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 수립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치안 행정의 주체로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 공감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협치리더, 공무원, 초등학생 자치회 등 70여 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범죄예방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별 모둠(6팀)으로 나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소통을 촉진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협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과 일상 속 범죄 취약 요인을 제거·해소하는 대책을 집중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 운용 △주민주도 방범활동 강화 등의 대책은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길라잡이 소통자문단은 도민, 전문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자문 창구로서 신규시책 발굴, 주요 정책 자문, 정책 제안 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