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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조훈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914()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제주공공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훈배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도시공원은 도시의 생태적 역할을 담당하는 녹지공간 기능을 넘어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다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제공원,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방안에 대한 고견을 당부드린다고밝혔다.

 

또한, 좌장을 맡은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원도심 도시공원별 주제 스토리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공원을 대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특징을 살리고 문화의 거리 지정 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날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신산공원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최화열 교수가 발표를 하며, 박호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미영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김석윤 소장(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김종환 소장(()제주공공정책연구소), 양용호 박사(도시재생활동가), 한정우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이 참석했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조훈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정은 부대표, 강성민,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한영진 의원 이상 8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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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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