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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일과 삶 재단 지속 논의 예정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이번 임시회(398)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전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20일 농수축경제위원장실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제출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여부에 대해 의원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치된 안이 마련되지 않아 9월 중, 2차 간담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주인의 일과 삶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내용 등을 토대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자리재단 설립 필요 여부와 역할, 일자리사업 기관간 업무 조정, 기존 일자리사업 평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도 재정 부담,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해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4단계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에 대해서는 상정여부 등을 추후 재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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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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