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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정책은 무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노형 을, 더불어민주당)723일 오후 2시 의회 도민카페 열린소통공간에서 2021년 연속기획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11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한다.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2015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준비 당시부터 제주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청년당사자 논의구조로, 현재까지 총 11회에 이르고 있다.


이번 2021년 연속기획 청년정담회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과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청년당사자와의 정책토론 등의 공론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도의회와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된 다양한 의제 및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주제선정을 위해 사전에 제주청년센터는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여 주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제11회 청년정담회는 청년참여와 활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1회 청년정담회는 전성환 님의 발제와 함께 23~35세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여하여 1)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현재 청년정책의 평가, 2) 앞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 3) 청년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 4) 앞으로 청년참여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청년정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을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기존의 정책수요자와 간담회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 만큼 제주청년의 시급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 “청년정담회를 3회 이상으로 연속기획한 이유는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전달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한 결과까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정책에, 제주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제주의 미래가 나아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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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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