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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 2곳 추가 적발

예방접종 위탁기관 147곳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적발된 1곳을 포함하면 총 3(제주시 2, 서귀포시 1)의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된 셈이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사항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접종 인력의 면허·자격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제주시 의원에서는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접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의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과 함께 1명의 응급 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 행위를 했다.

 

현재 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총 1450(의원 관련 846, 의원 관련 604명 이관)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 접종센터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돼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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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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