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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책자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2021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2006)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2021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레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례5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례 50선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전국 최초 제정 등 독창성·선도성’,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 밝혔다.

 

 

 

 

 

 

 

 

 

 

 

 

 

 

 

 

 

 

순번

조 례 명

발의주체

분야별

1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수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진영

주요개정:김경학)

행정자치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지방공휴일지정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손유원)

행정자치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5

제주특별자치도정착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도지사

행정자치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민숙)

행정자치위원회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문대림

주요개정:김희현)

행정자치위원회

10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

제주특별자치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

제주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의원발의

(제정:김영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유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6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강경식)

환경도시위원회

17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현우범)

환경도시위원회

1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19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

도지사

환경도시위원회

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주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1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2

제주특별자치도다크투어리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정민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도시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4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김동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의원발의

(제정:신관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창옥)

농수축경제위원회

2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29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0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철남)

농수축경제위원회

32

제주특별자치도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지사

농수축경제위원회

34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5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6

제주특별자치도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7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8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석문)

교육위원회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참여를통한숙의민주주의실현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장영)

교육위원회

40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교육감

교육위원회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성균)

교육위원회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오대익)

교육위원회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교육위원회

46

제주특별자치도학교동아리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윤두호)

교육위원회

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하)

의회운영위원회

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원발의

(제정:김태석)

의회운영위원회

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의원발의

(제정:고동수)

의회운영위원회

50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입법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의회운영위원회

* 정렬은 분야별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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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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