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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선’책자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2021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간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50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2006)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2021 현재까지)에서 심사하여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레50선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의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총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례5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례 50선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전국 최초 제정 등 독창성·선도성’,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 밝혔다.

 

 

 

 

 

 

 

 

 

 

 

 

 

 

 

 

 

 

순번

조 례 명

발의주체

분야별

1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수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진영

주요개정:김경학)

행정자치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지방공휴일지정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손유원)

행정자치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5

제주특별자치도정착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도지사

행정자치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민숙)

행정자치위원회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문대림

주요개정:김희현)

행정자치위원회

10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

제주특별자치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

제주특별자치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경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

제주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의원발의

(제정:김영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유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6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강경식)

환경도시위원회

17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및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현우범)

환경도시위원회

1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19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

도지사

환경도시위원회

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주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1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2

제주특별자치도다크투어리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정민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도시기본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4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김동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5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의원발의

(제정:신관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허창옥)

농수축경제위원회

2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29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0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육성및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철남)

농수축경제위원회

32

제주특별자치도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농수축경제위원회

33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도지사

농수축경제위원회

34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5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6

제주특별자치도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농수축경제위원회

37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38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이석문)

교육위원회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참여를통한숙의민주주의실현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장영)

교육위원회

40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교육감

교육위원회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강성균)

교육위원회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오대익)

교육위원회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교육위원회

4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교육위원회

46

제주특별자치도학교동아리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윤두호)

교육위원회

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의원발의

(제정:김용하)

의회운영위원회

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의원발의

(제정:김태석)

의회운영위원회

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의원발의

(제정:고동수)

의회운영위원회

50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입법평가조례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의회운영위원회

* 정렬은 분야별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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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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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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