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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양 행정시 농업분야 기반 사업 불용 지적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민간자본보조사업 불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농업분야 생산 3요소는 토지와 자본,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고 본다,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번 결산에서 양 행정시에서 추진한 민간자본사업들의 불용이 자칫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하였다.

 

이어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완료 되었고, 그나마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이 12.1%이지만, 제주시의 경우 2020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28.5%, 서귀포시는 47.1%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의 명시이월 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88.5%나 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용비율이 각각 54.8%33.1%나 된다, 농업분야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양 행정시에서 농업분야 기반 사업들의 불용비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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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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