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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농업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중앙정부의 시책과 중복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확대 추진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만을 적용했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개선안으로 본용역비를 추가하면서 개선되었지만,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5769%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나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배추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에 수입보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100% 부담인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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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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