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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농업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중앙정부의 시책과 중복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확대 추진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만을 적용했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개선안으로 본용역비를 추가하면서 개선되었지만,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5769%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나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배추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에 수입보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100% 부담인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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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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