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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고쳐준다’무등록 정비업자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 50)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 65)는 지난 2018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하여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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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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