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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20212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2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적용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3안제5),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6안제10), . 표창,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1안제12)등으로 구성되었다.

 

조례를 제정하는 강시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강시백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상당한 수주 격차 발생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 격차 해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조례는 강시백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연호·강충룡·김장영·김창식·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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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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