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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12월말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12월말까지365 영치팀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365 영치팀3명으로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며,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체납액은 현재 26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365 영치팀운영으로 체납차량 6146대를 영치 및 예고하여 52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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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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