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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기술세미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김희현 의원) 1030일 낮 2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그린뉴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기술세미나라는 주제로 제5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고재난 상황 하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국토부를 주관부처로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부처사업인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기술 소개와 이를 통해 국내 제일의 관광 도시인 제주의 도시안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 공동으로 계획·수립된 자리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연구회 부대표인 홍명환 의원의 사회로 한국조명ICT연구원의 신상욱 협동책임자, 블루카이트()의 오신범 이사, 한국광기술원의 송상빈 본부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강정모 박사 등의 주제발제에 이어, 종합토론 및 협력 방안 논의에는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이무용 회장, 제주넷의 정기영 대표와 제주자치도의 담당부서장인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김기홍 과장,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박경수 과,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한용식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구회 김희현 대표는 현 정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IoT를 구축하여 도시의 범죄율 25%, 교통사고 50%을 줄이겠다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혁신기술을 실현해 미래를 여는 청정도시 제주에 맞는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청사진이 그려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제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타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신기술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최초의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200610월 창립 이후 총 57차례의 정책토론회, 10회에 걸친 초청강연 및 간담회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희현 의원(대표), 홍명환 의원(부대표),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예월읍),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영희(국민의힘, 비례)11대 도의회의원 7명으로 구성·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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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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