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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 역할 못하는 농협 경제사업”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95.6%에서 2019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 활성화, 합병, 농기계은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결과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점수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농업경제는 201388.3점에서 201676.5, 201872.8점으로 하락했고, 축산경제는 201383.1점에서 201675.9, 201866.4점으로 낮아졌다.

 

위성곤 의원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구조개편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농협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지만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이 판매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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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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