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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원회, 코로나19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원격회의 도입을 검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23일 오전 10시부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회의 의사일정 협의, 윤리강령 조례안, 도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조례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의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홍보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도의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집행권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보조금심의 및 인사청문회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의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여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회의 가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도 이에 동의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마련하여, 이를 의원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낮추고 조절 가능한 발언대와 경사로 설치 등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무처장과 직원들을 노고에 격려하는 한편, 의원연구모임 지원 체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 지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현 의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이승아 의원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인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신문스크랩을 도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의정자문위원, 도청 공무원, 도민들에게도 전달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의회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이유는 설문평가에 의한 도민만족도라는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의원정책개발비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사전·사후 평가와 검증의 중요함과 함께 확대되는 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관련해서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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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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