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0.3℃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78()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참여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초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의견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토론회에서는 지난 6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되었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을 토대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