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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3 완전해결? 正命부터 하자

우리 할 일부터 해야, 요구하기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막을 내린다.

 

여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을 지나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초의 레임덕 없는 정부로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이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집중하는 관심사가 있다.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아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1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원희룡 지사나 유족회,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반면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평화공원 전시

 

특별법 개정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수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기재부 관료들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여당이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지금은 20대 국회다.

 

일부 야당이 가세해주지 않으면 애당초 불가능하고 미래통합당이 협조해주지 않아도 기대난망인 형국이다.

 

4.3의 완전한 해결? 정명(正命)부터 하자

 

4.3은 이름이 없다.

 

매년 4.3 추념식을 지내지만 그냥 4.3이다.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날짜인 43일이 아니라 이날이 지니는 정신인 것이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도 거기에 깃든 민주화를 위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함이다.

 

과거 4.3은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말이었고 이후 4.3 사건, 4.3 사태로 지칭되기도 했다.

 

개탄스럽게도 일부 극우 인사들은 ‘4.3공산폭동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4.3에 대한 진실은 상당한 부분 알려지고 입증됐다.

 

도내 언론사의 집중 취재와 관련 연구소의 노력에 최근에는 미국 비밀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객관성을 더하고 있다.


4.3 평화공원에 있는 백비, 여지껏 이름조차 짓지 못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는 ‘4.3민중항쟁을 이름으로 삼고 싶다.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제주도민들의 움직임을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이승만 정권은 서북청년단, . 경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고 이에 항거하는 도민들이 투쟁을 벌였던 항쟁이라는 이름이 옳다는 주장이다.

 

제주 4.3은 과거사위원회의 사안 중 하나인 여순사건으로 이어진다.

 

여순사건도 전에는 여수. 순천반란사건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으나 각종 사료를 토대로 보면 제주도민을 토벌하라는 잘못된 명령에 반발한 양심적인 군인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에 반대하며 일어난 일이다.

 

짧은 기간동안 이 지역 양민 15000여명이 학살당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순 지역의 양심적 학자들은 .순 반란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씻기 위해 진실규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 4.3은 상당한 학문적 진척과 진실규명이 이뤄진 셈이다.

 

이름을 짓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선거 때마다 한심한 질문만 하는 패널들

 

4.3을 어떻게 바라보는 후보인지는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4.3에 대해 정명을 해보라면 된다.

 

극우수구 후보라면 공산폭동이라 할 것이고, 눈치만 보는 어정쩡한 후보는 4.3이라고 그냥 부르고 정명은 후대에 맡기자고 할 게 틀림없다.

 

4.3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대정신이 있는 후보라면 ‘4.3민중항쟁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종 선거에서 패널들은 ‘4.3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너나없이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으며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으로 4.3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앵무새 마냥 떠든다.

 

하나마나한 질문과 답변에 이젠 선거 때 TV토론 보기도 지긋지긋해 질 정도다.

 

제발 4.3의 이름부터 짓자.

 

방법은 간단하다.

 

도의회 등에서 이 사안을 논제로 삼고 충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도민사회에 적극 알린 후 여론조사나 필요하면 도민투표로 가면 된다.

 

이를 주저하는 이유는 다만 정치적 셈법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괜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고 나섰다가 보수적 도민들의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터이고 반대 성향의 정치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로 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결심을 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입을 입혀도 그것은 금의야행(錦衣夜行)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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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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