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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도정질문」카본프리 2030 계획 개선대책 촉구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421() 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카본프리 2030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홍명환 의원은 “25조를 투자 할 예정인 카본프리 2030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게획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으며, 2공항은 견줄 바가 못 될 정도이다.”라고 질책했다.

 

홍명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효과 및 전기차 보급 등은 제주도 외부의 업체에 약 50조에 가까운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그런데 반해, 제주지역에는 미미한 파급효과로서 제주도민은 신재생에너지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고작 전기차소비자가 되거나 풍력·태양광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2030년 제주도 전력수요예측치는 8,723GWh(전기차 30% 보급시 7,554GWh)인 상황에서, 기저전력 6,794GWh + 신재생 9,268GWh = 16,062GWh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수요예측치를 초과한 7,339GWh (전기차 30% 보급시 8,508GWh)의 발전량을 위한 전기생산설비용량은 2030년 수요량의 2배가 되어 관광숙박시설처럼 과잉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13조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30조 상당의 전기차 보급 추진을 한 결과 제주 2030년 제주미래상은 무엇인가?”라며, “과장되고 간헐성을 무시한 카본프리 2030계획은 즉각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제주 4.3사건 관련 추가진상조사 및 위령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및 7단계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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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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