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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의 현실, 개선방안은? 고은실 의원

학교급식실의 노동안전실태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실 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은 교육공무직 여러 직종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7일에 제1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와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918일에는 제2탄 학교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좌담회는 학교급식실을 둘러싼 노동안전과 근무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좌담회는 김경미의원, 송창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영애 부본부장과 박진현 제주지부 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청의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을 비롯한 안전, 급식,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들과의 대화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학교 급식실에는 산업재해 발생율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하루에 코끼리 두 마리 무게를 들어 나르는 과정에서 조선업 노동자보다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아내어 급식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진현국장은 급식실 노동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리실무사 근무시간 8시간으로 확대, 조리사 급식 실질근무시간 8시간 보장, 급식실 관계자 동일 출퇴근시간 적용,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등 근무시간 제도개선과 노동밀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인력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좌담회에서 제기된 애벌세척기와 급식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비롯한 근무시간, 인력기준, 작업동선, 설비개선, 위생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급식실에 대한 새로운 급식실 보건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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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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