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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법인택시 기사들 '불안'

사납금 올려버리면 '아무런 혜택 없어'

10여년 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김모씨(52. 제주시)는 오는 7월 15일 00시부터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반갑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예전의 잘 나가던 시대'에는 못미치겠지만 "하루 2만원 정도는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요?'하며 웃는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반가우면서도 불안하다.



지난 624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이 결정된 후 이를 6


26일에 공고한 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7


1일 택시요금 2200원에서 2800원 인상 후 6년만의 일.

 

이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오르고 거리운임은 144m·35초당 100원에서 126m·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바뀐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100, 중형택시는 126m10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안한 법인 택시 기사들


일단 환영한다는 법인택시 소속 이모씨(58. 제주시)는 "하지만 요금인상분이 고생하는 택시기사들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현재 거의 8만원의 사납금을 운행한 날마다 회사에 내야 한다.


여기에 가스비 3만7000원을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월 80만원 약간 넘는 월급을 받고자하는 기사들은 다시 3만7000원을 보태 15만4000원을 내고 있다.


이씨는 '요금인상이 2만원 내외의 추가 수입을 부를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전제한 후 "반면 회사측이 사납금을 올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은 이 점을 불안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특히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장 직접적 혜택을 보는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들이라는 점은 당연하다"면서 "반찬값이라도 벌어 보려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실상 회사측이 사납금을 인상하고 나머지 가스비용이나 월급적립비용 들을 올려버리면 자신들은 예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다는 분석.


이씨는 "제주도 당국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 요금인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들은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회사들만 열매를 따먹는다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늘만 쳐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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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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