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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서귀포시는 2019년을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원년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난 37일 제주체납관리단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전화상담독려반 1, 체납자실태조사반 6, 번호판영치반 1명이 채용되어 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전화상담독려를 실시하여 납부못하는 사유들을 직접 듣고 납부능력이 안되는 경우 분납유도 등 납부가능한 방법등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감세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 38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소액체납자 3744(81600만원)에 대한 방문 및 전화독려와 609대 번호판 영치(예고) 실시로 체납액 2696/24400만원을 징수하였다.


추경확보로 4월에 실태조사원 3명을 추가채용하여 5월부터 9(3개반)이 더 많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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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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