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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업인들에게 큰“도움”,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2018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51400만원, 장애 13·53100만원, 부상 등 각종 질병 473·19100만원 등 총 490·22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8%최대 25%)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3톤이상 의무가입) 어선은 총 863척이며, 금년도 지원금액은 75000만원으로 앞으로 3톤미만 비가입대상 어선원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실적은 총 2854· 2472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2502·115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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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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