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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반도평화시대, 도지사는 누가?

감귤, 더 생산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 밖에 하지 못하는 아둔한 머리로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취소 공식서한 소식을 접한 후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괜히 화가 났다.

 

남북한이 70년 동안 이어 온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자는데,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 현실을 다시 일깨웠다.


2차 남북정상회담 판문각에서 손을 잡은 두 정상(청와대 홈페이지)

 

그래, 맞아.

 

우린 전시작전권도 없고 6.25정전 문서에 우리 대표의 싸인도 들어있지 않지.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런 현실에 치가 떨렸다.

 

그냥 평범한 다른 나라와 같다고 우기던 보수성향의 지인들도 그런 거였구나하는 표정을 지었다.

 

남북정상은 마치 번개팅하듯 판문각에서 만났다.

 

판문각은 북측 지역이다.

 

4.2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초 가량 북측 땅을 밟는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이웃마을 마실가듯 간단하게 경계선을 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2시간 얘기를 나눴다.

 

헤어지면서 스위스 유학 경력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유럽식 포옹으로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미국 대표단이 판문각에서 북측 대표들과 회담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러코스트 마냥 하늘에 올랐다 땅으로 꺼졌다가 또 머리를 쳐들며 오르막 코스에 접어 든 모양새다.

 

6.12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할 경우, 우리 제주는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6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명 정상이 한반도 종전 및 평화선언을 할 경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철도가 열려 부산에서 영국 런던까지 지구에서 가장 긴 기찻길이 완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되면 각종 인프라 등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하는 탓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제주는?

 

아마 금강산 등 북한 관광이 재개되면 북한도 일부 남한 관광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는 북한에 돈주라고 불리는 중산층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들은 주로 무역을 하며 북한 내 일부 사업에도 투자하고 달러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북한이 남한에 관광단을 보낼 경우 그 대상은 북한내 상류층일 것으로 짐작하고 지역은 제주도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

 

아무래도 관광객으로 와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것이고 보면 공항과 항만으로 출입처가 제한된 제주도가 안성맞춤이다.

 

감귤산업은?

 

생산과잉으로 판매난을 겪는 제주감귤 산업은 몇 년째 간벌사업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적정생산량을 50만톤 내외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고품질 생산이라는 목표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2500만명이라는 감귤 내수 시장이 열리게 된다.

 

20만톤을 더 생산해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풍년이 되면 울상을 지어야 하는 농민들도 풍년가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

 

단체장이 누가 돼야 지금 정부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같이 설계할지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시대에 뒤떨어져 정부와 소통하는 광역단체장들이 평화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을 보며 손가락만 빨며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남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도민들의 자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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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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