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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저런 소갈머리로 내각제 하자고?

청문회 정국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인수위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시간의 조급함에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0%를 넘고 호남지역에서는 99%라는 가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는 중이다.

 

이러한 지지율은 촛불 민심을 토대로 70년 이상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 당 등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 3당의 반발은 거세다.

 

그들의 반발과 여론 조사의 간극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국민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아니라 정당의 전당이라는 비아냥을 자처하는 가운데 기어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경 심의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야3당의 문재인 정부 공격하기는 청문회에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기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하면서 임명을 거들기는 했지만 특정 분야를 맡아야 할 장관 후보들에게는 비토를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편중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위안부 협상을 새로 다뤄야하는 외교부장관,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 국토부 장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적폐와 연결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3당의 무조건 반대, 더 큰 것을 잃는다.

 

3당을 중심으로 대선 정국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청문회 정국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하고자 해도 국회가 막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법률에 따라 장관을 임명해도 야3당은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협조해 줄 수 없다며 당장 추경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이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왕적 국회라는 말이 등장할 판이다.

 

이에 내각제를 내년 지방선거 개헌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야3당은 아마 국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을 잃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정부와 내각제를 하겠다는 야3당이 맞붙을 경우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

 

청문회 정국을 보면서 한 지인이 혼잣말을 했다.

 

저런 소갈머리로 내각제를 하자고? 지들끼리 사부작사부작하면서 다 해먹으려는 심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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