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가 쏟아지자 곤혹스런 표정으로 답하는 현을생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행정시에 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 아직까지 배정하지 않아 도의회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들 예산 대부분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도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통해 '민생 현장에 가면 항의를 받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행정시의 굼뜬 행보를 비난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같은 새누리당 소속 이경용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응원을 보냈지만 이젠 그런 마음이 싹 가셨다'고 피력하는 등 도와 도의회의 불협화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도의회 주변인사들이 평가했다.

도의회의 날선 질문에도 개의치 않는 이승찬 예산담당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을 유보시킨 것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최초 각 행정시가 일부 예산을 배정시키지 않고 '유보'시켰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보된 예산은 총 118억여원. 거의 각 읍면동 자생단체 등에 지원돼 오던 행사나 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 농로포장비나 마을회관 보수비 등의 민생예산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병립 제주시장은 "예산이 왔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우범 의원 "道 예산 배정권한 남용"

현우범 의원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냐"고 물었고, 김병립 시장은 "각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유보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주도가 통보를 안했다는 얘기냐? 왜 시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배석하고 있던 이승찬 제주도 예산담당관에게 이유를 캐물었다.

이 담당관은 "연중 배정계획에 의해 유보된 것은 규모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다"고 답했고, 현 의원은 "사업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면 시에서는 유보된 줄도 모르고 집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재차 추궁했다.

현 의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을 유보하는 것이 비정상이냐 정상이냐"며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준다고 했다. 편성권이 더 큰 권한인데,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을 두고 배정권한을 가졌다고 도가 이렇게 전횡한다는게 말이 되나. 웃기는 얘기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경용 의원 "종교적 편향성 버리고 정치보다는 도민을 살피는 도지사 돼야"

도민을 살피는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경용 의원

원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이경용 의원은 작심한 듯 " 밑바닥 여론을 들어봤나. 지역주민들간 화합하고 소통하는 차원의 대보름 행사를 해야 하는데, 12년동안 해온 행사를 예산이 유보되서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직선제 시장이었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싶다.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집행하지 말라 한 것이냐, 예산이 오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산신제나 마을제 등 참석을 꺼리는 원 지사는 종교적 편향성을 버려야 하고 정치보다는 도민을 살피는 도지사가 돼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원 지사를 응원했지만 이제는 실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승찬 담당관은 "전체 예산은 살아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636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며 "삭감된 예산에 단체 등에 지원되던게 있어 형평에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관홍 의원 "예산 배정 유보? 그러면 심의는  왜 받나?"

신관홍 의원

신관홍 의원은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정을 유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것이 형평성이 다 맞았느냐"며 원론적 문제를 꺼냈다.

이승찬 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형평성에 맞췄다고 대답을 못 드린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편성에 대해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경해서 추경되는것 보고 유보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집행권 남용"이라며 "그럴거면 왜 지난해 의회예산 통과를 그렇게 어렵게 했나. 그냥 받고 집행안하면 될 것 아니었나. 다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와서 심의하고 의회 통과하고, 생각나는대로 배정안해도 되니까 예산 유보시키는 식으로 권한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담당관은 "집행권 남용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집행부나 의회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삭감에 따라 새로운 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1년 전체 예산으로 유보한거지 배정은 매달 이뤄진다. 유보된 예산은 몇 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고태민 의원 "예산 갈등 행정시 예산 배정 때문...협의 필요"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지금 도와 의회의 예산 갈등은 따지고보면 각 행정시에서 생긴 것이다. 시장님은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의원들을 통해 부탁한 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에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실무직원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러나 증액보다는 의회에 의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로비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귀포시 권한으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증액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나. 지역 의원들의 직접적인 사업도 있었지만 다 행정시 부서에서 예산 증액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내 단체도 80여개가 되는데, 주민자치단체 등 법적 단체만 편성해주다보니 의원들이 부득이하게 나머지 70여개 단체에 편성을 해주고 있던 것 아니냐"며 "현 시장은 여러 도지사 걸치면서 행정을 해왔으면 지사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할 수 있는게 많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김명만 위원장

이와 관련 김명만 위원장도 "자꾸 형평성에 대해 말하는데, 특정부분만 보지말고 예산 전체를 봐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을 맞게 예산을 편성했었나"라고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예산을 유보시켰다"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의회의 권한도 막강하니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