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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823 [서귀포시] 도립서귀포관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6/28
3822 [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알림 고은비 2023/06/28
3821 [서귀포시] 정방의 사계(四季)를 담은 어린이 그림 그리기·동시 짓기 대회 알림 고은비 2023/06/22
3820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6/22
3819 [서귀포시] 2023년 3분기 ‘서귀포in정’ 입점업체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6/22
3818 [서귀포시] 樂 뮤지컬 프리즌 트랜스퍼 ‘프리즌’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6/22
3817 [서귀포시] ‘하영올레 밤마실’+‘새연교 이색이벤트’ 행사 알림 고은비 2023/06/22
3816 [서귀포시] 2023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6/22
3815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6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3/06/15
3814 [서귀포시] 2023년 ‘자기주도학습지도사양성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3/06/15
3813 [서귀포시] 6월 동홍아트데이 프로그램 알림 고은비 2023/06/15
3812 [서귀포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6/15
3811 [서귀포시] 일상 속 건강관리 영상 챌린지 공모전 고은비 2023/06/15
3810 [서귀포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신청기관 모집 고은비 2023/06/15
3809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in정’ 체험관광상품 입점업체 공개모집 알림 고은비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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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