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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504 [제주시]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합니다. 이슈제주 2008/10/07
503 [서귀포시] 대정청소년수련관 제2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이슈제주 2008/10/06
502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9회 글로벌 시민강좌 개최 이슈제주 2008/10/06
501 [서귀포시] 2008년 10월 서귀포지역 축제·행사 일정 이슈제주 2008/09/30
500 [서귀포시] 서귀포여성문화센터 10월 수강생 모집안내 이슈제주 2008/09/19
499 [서귀포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납부의 달 이슈제주 2008/09/19
498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부행복찾기' 교육안내 이슈제주 2008/09/17
497 [서귀포시] 제8회 글로벌 시민강좌 이슈제주 2008/09/17
496 [제주시] 2008년 10월『시민정보대학』수강생 모집 합니다. 이슈제주 2008/09/17
495 [제주시] 생활법률 무료상담 운영 합니다. 이슈제주 2008/09/17
494 [제주시] (가칭)제주천체테마파크 시설물 명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슈제주 2008/09/17
493 [제주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1/2)납부의 달 입니다. 이슈제주 2008/09/17
492 [서귀포시]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10월 교육수강생 모집안내 이슈제주 2008/09/16
491 [서귀포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9월 천문강좌 참가자 모집 이슈제주 2008/09/16
490 [서귀포시]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안내 이슈제주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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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재산 공매 착수 제주시가 체납자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한 권리관계 정상화와 함께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말소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22건의 소송(신청 및 본안)을 제기한 결과 이 중 11건이 승소, 7건이 패소로 종결됐으며, 현재 4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납부 등을 통해 약 1억 1,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정리된 부동산 중 공매가 가능한 7필지(체납액 약 1억 4,7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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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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