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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519 [서귀포시] 서귀포시 읍면지역 찾아가는 북스타트 시행 안내 이슈제주 2008/10/23
518 [제주시] 2008년 11월『시민정보대학』수강생 모집 합니다. 이슈제주 2008/10/23
517 [제주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지급신청 알림니다. 이슈제주 2008/10/23
516 [제주시] 2008 추억의 산지천 거리축제 알림 이슈제주 2008/10/23
515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생태체험활동 이슈제주 2008/10/17
514 [서귀포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11월 수영 수강생 모집 이슈제주 2008/10/17
513 [서귀포시] 서귀포평생학습센터 11월 교육수강생 모집 이슈제주 2008/10/17
512 [서귀포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및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이슈제주 2008/10/15
511 [서귀포시] 서귀포여성문화센터 11월 수강생 모집안내 이슈제주 2008/10/15
510 [서귀포시] 제12회 학생 건강생활실천 글짓기 공모 이슈제주 2008/10/10
509 [서귀포시] 2008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이슈제주 2008/10/08
508 [서귀포시] 소암기념관 개관기념 전시회 '달아 달아' 개최 이슈제주 2008/10/08
507 [제주시] 2008년 하반기 프로그램운영 안내합니다. 이슈제주 2008/10/07
506 [제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반 운영합니다. 이슈제주 2008/10/07
505 [제주시] 2008년 민방위교육(1차 보충) 알림니다. 이슈제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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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멸실·폐차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 조사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전환은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될 경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에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실체 없는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