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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청구심의회서 부결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진명기)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미추진의 주요 의견으로는 ▴운행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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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