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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설명회

 
제주도내 관광과 문화·스포츠업계 대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 관계자가 참석해 3단계 제도개선 발굴 방향에도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 설명회는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특별자치도 추진 총괄내용 발표에 이어 항공 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 관광사업 지정 권한이양,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육성제도 신설 등 관광분야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교육·의료산업·1차산업 분야 등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도정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와 토론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자치도는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 제도개선 업무를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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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00억 투입해 어선 안전사고‘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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