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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전국 최초의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전지역 제도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직면하고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계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 하는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도인 경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구축을 위하여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토지이용상황, 동·식물자원, 토양, 지질 등 16분야 42개의 주제도에 의하여 각종자료 및 정보를 보전지역 지리정보시스템(1/5,000)을 구축하여 도의회 동의 등 도민합의 과정을 거쳐 2003년4월2일 지정·고시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GIS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의 특성을 반영한 전국 유일의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보전제도로서 청정환경과 경관·지하수를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별(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등급은 자연환경 보전의 경중에 따라 1 내지 5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낮은 등급이라 해서 모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각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과 생태계2등급지역은 개발불가(보전), 생태계 3등급은 70%보전, 4-1등급은 50%보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가능지역은 (생태계 4-2, 5등급) 초지, 경작지 등이다.

사회적으로 곶자왈지역이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도에서는 ‘06부터 금년 7월까지 곶자왈지역(110㎢)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지하수 함양이 우수한 곶자왈지역을 보전 하였으며,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자원과 생태계를 현실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갱신주기(5년)에 맞추어 ‘06~’07년 정비한 곶자왈지역 이외지역 280㎢에 대하여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하천유로가 변경된 지역과 생태환경의 변화상태가 현실여건과 보전지구 등급이 상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곶자왈 추가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투수성지질구조가 양호한 곶자왈지역의 편입여부와 조사내용 중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검증과정을 거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또 한번의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도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 관리보전지역 등급·변경 결정고시 하게 되면 더한층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 하는 등 예측 가능한 공간계획을 확립하고 아울러 청정 제주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천연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의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연공간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지리정보 담당 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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