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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료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

자치경찰단, 16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침해 행위를 다각도로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는 물론, 비료·농약 분야의 무등록 판매와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사법 처리에 주력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에 집중한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보관소)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특히 비료 판매시설 내 질산암모늄 등 무허가 위험물의 기준치 초과 저장 행위를 엄단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점검·지도함으로써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석유 분야의 경우 타 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거나 사용량 대비 유류 수입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불일치하는 업소를 정밀 분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를 바로잡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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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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