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튜브만 믿지 마세요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주무관 고수영

언제부터인가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민원 전화를 자주 받게 되었다.

기초연금 담당자로서 사실 확인을 위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일부 영상에서 2026년에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중에는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영상도 적지 않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지만, 2026년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액이 단정적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실제 지급 금액을 확인한 뒤 실망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망을 넘어, 복지 정책 전반에 혼선을 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준다”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재산 공제, 소득 공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환산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또한 많은 신청자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거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반영하는 ‘기타(증여)재산’ 개념이다. 일정 기간(2011년 7월 1일이후) 내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무조건 40만 원이다”라는 식의 정보만 접하고 신청했다가 결과에 실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에 대해 신고를 해보지만, 유사한 내용의 영상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초연금 사업 지침과 행정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서귀포시의 경우 시청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담당자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적용되던 부부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제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많은 노인이 제도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다.

기초연금은 유튜브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판단할 제도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 위에서 이해될 때, 기초연금은 비로소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