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 산업 분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저탄소 ,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 녹색항로 ’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 제주시갑 ) 은 2 일 ( 수 )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 이하 녹색해운항로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 무탄소 · 저탄소 선박을 통해 2 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 녹색해운항로 ’ 로 규정 ,  ▲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  ▲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 · 금융 · 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 (IMO) 가 지난 2023 년 7 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 을 발표하며 2050 년까지 국제해운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최근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해운분야 탈탄소를 위한 ‘ 녹색항로’  구축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1 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2 개국은 클라이드뱅크 선언에 서명하여,  2025년까지 전 세계 두 개 이상의 항만 사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6 개 이상의 무탄소 항로를 구축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 또한 2022 년 2 월 녹색해운항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녹색해운항로의 중장기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 또한 현재까지 4 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역시 지난해 9 월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공표하는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

문 의원은 “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 ” 이라며 “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해 육상운송,  전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운 분야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문 의원은 “ 적어도 해운 탄소중립 목표는 세계 1 위 조선강국이자 세계 6 위 선박 보유국 대한민국이 선도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문대림 의원은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과정에서 기후 전문 시민단체인 ‘ 기후솔루션 ’ 과 협업하며 공동연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8 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기후솔루션 소속 연구원을 위촉하는 등 기후솔루션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 행보를 활발하게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