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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와 세종·강원·잔븍 특별자치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주관하여 529, 세종시 일원에서 자치분권 미래를 선도하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첫 개최하였으며, 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에서 순환 개최하기로 하여 올해에는 세종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회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및 정보 교류,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및 상호협력 과제 토론회에서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레 제정범위 확대, 심의·의결권 확대, 인사권 강화에 대해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공동연구나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주제 조직, 산업, 입법, 재정분야 특례 발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에게 직접 듣는 토크콘서트가 개최되었다.


토크콘서트 참여한 김경학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획기적 세제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며 재정분권을 실질적인 실험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국세이양 및 부담금 설치·운영 특례 신설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의 4개 지역 문화교류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권한 이양 및 활용사례 전시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운영되었으며 제주는 APEC 유치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작년 제주에서 첫 개최한 특별자치시·도 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가 올해 세종 개최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이전보다 더욱 더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4개의 특별자치시·도 의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전적인 협력체계 강화하고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권한이양 방식 개선과 국세 이양의 재정 특례 등 특별자치 제도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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