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예산편성

정방동주민자치위원장 김민아

2024년도 예산편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국가 단위의 여러 악재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법인세수가 작년 대비 26%나 감소했다. 

이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0조원 가량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제주 또한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어느 허리를 졸라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의견을 내야 한다.

도정은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축제, 박람회 등 행사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민의 뜻일지는 모를 일이다.

.

축제나 박람회 같은 행사성 예산은 언뜻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이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다른 성격의 예산투자보다 가치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함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인 도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고, 지금처럼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중요시될 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은 사적인 재산을 국민에게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 집행기관이 정해준 것, 이만큼만 혜택을 받아라’라는 느낌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 쓰는 사람이 아닌데 예산을 적선 받는 느낌이다.

국민의 세금을 예산 집행 기관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과연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도민은 도의 예산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년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이 어려움을 도민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야말로 ‘소통’이고 해결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한다. 모쪼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