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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전처럼’ 2023 충무훈련 평가 ‘성공적’

2023 충무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3 충무훈련 종합강평회의28일 오전 1030분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사시 즉각 활용 대처가능한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2023 충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4일 계획 및 현장점검과 도상연습을 시작으로 25일 주요 자원 동원훈련, 26일 유류저장 시설 피해 복구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 27일 유관기관 합동 드론 테러 및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훈련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평회의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단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사항과 분야별 훈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지적받은 충무상황실 시설·운영시스템 및 비상대비·통합방위 계획 분야 보완과 대피시설 관리,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도민·공직자 안보교육, 비상대비분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단은 판단했다.

 

첫날 진행된 계획 및 현장점검 훈련에서는 충무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훈련 이해도가 높았으며,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와 전시 정원표의 직제에 맞춰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시임무와 행동절차 작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무계획 순기 미준수, 전시창설기구 편성 직제 미반영, 충무사태 조치사항 구체화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사전 편성과 교육 필요,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시기 일치화 필요, 전시종합상황실 명칭 및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자원 동원 훈련에서는 중점자원관리대상의 대체자원이 충분히 확보됐으나, 동원자원 업무담당자의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역량강화가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유류저장시설(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피해복구훈련은 지역 내 유류저장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훈련장소 선정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상황대처능력이 우수하고, 추가 피해에 대비한 자체 복구장비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주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도 함께 주문했다.

 

·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서는 선박동원훈련과 연계해 동원선박(어선 2)을 활용해 실제상황에 맞도록 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및 피해복구훈련은 대응단계별 유관기관 간 공조 하에 초동조치 등 대응절차가 우수하고 시나리오 의한 훈련임에도 테마별 주요 조치 내용을 부연 설명해 훈련효과가 극대화된 점을 좋은 사례로 발표했다.

 

다만 통합지휘본부와 현장지휘소 간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충무훈련은 인도와 태평양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지역의 특성과 시대상황에 맞는 훈련이었다평가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평가단에서 지적한 통합지휘본부와 분권화 지휘를 하는 현장지휘관들과의 통합된 소통·지휘와 함께 읍면동별 민방위업무 담당자가 기본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 배정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의 리더십과 관련 기관들의 단합된 노력, 전 도민들의 단합된 생각들이 안보와 평화로 이어져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빛나는 제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영훈 지사는 훈련기간 동안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준 군과 경찰, 소방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행안부 평가단,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다음 훈련에는 100%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보완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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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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