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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제주시는 룸카페, 만화카페 명칭을 사용하며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업주들이 자유업으로 등록 가능한 룸카페를 악용해,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발견될 시에는 청소년지원시설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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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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