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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오비이락? 수상한 해경 형사과장 대통령실 출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해경 역사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해경의 갑작스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과 사과가 형사과장의 대통령실 출장(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 있는 안성식 해경 형사과장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해경 직원이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안 과장에 대한 파견 요청 사유로 당선인 공약사항에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해상경비는 경비국 경비과, 중국어선 단속은 국제정보국 외사과 소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이력만 있는 안성식 총경은 파견 사유에 적합자가 아니었다.

 

형사과장의 파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은 안 과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안 총경은 523일부터 610일까지 총경 기본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뭐가 급했는지 안 과장을 교육도 중지시키고 대통령실로 출장(6.8.~7.14.) 명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715일부터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명한다. 해경 대통령실 파견자는 보통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데 안 총경이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 문제는 안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기간인 616일에,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 직원 피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갖는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한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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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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