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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500만 원) 40.39% 증가한 35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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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김녕 교통사고 다발구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3일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김녕리는 일주동로 대로변에 인접한 곳으로, 최근 5년간 3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지역이다. 지난 9월 자치경찰단은 해당 구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보강했고,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해 연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과속방지턱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보행안전 3대 수칙 등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특별교육을 통해 개선사항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교통법규와 보행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해당 구간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위험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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