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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개소와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개소와 골프장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A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리터(연간 약 102)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 20214월경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15(연간 5,475)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를 했으며 연간 4725리터(1715)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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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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