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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 6건 적발


서귀포시는 지난 67일부터 8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적발했다.

이번 실시된 조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20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며,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로는 다운계약 1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과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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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보완·확대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2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와 같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도 보행안전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중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정보맵·교통사고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49개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16개소씩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차·보도 등 보행로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정안전마농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횡단 안전대기 장소 조성 및 과속카메라 등 속도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및 행정시와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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