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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제주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 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 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용인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15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제적인 확인조사는 6월말까지 추진하며 세부 조사방침은 기존에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보장기준에 적합시 직권으로 추가 보장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특별생계비 등 시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예정이며,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는 빠른 시일 내 거주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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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제주 원도심서 기마 퍼레이드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단장 고창경)는 10월 한 달 간 일요일 오후 4시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기마 퍼레이드를 펼친다. 지난 5월 한 달간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9월 25일에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궁궐이나 성문에서 행해진 것을 재현하는 행사로, 수문군 복장을 하고 제주목 관아에서 중앙로, 칠성로 일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다양한 특별공연을 펼친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 힘을 더하기 위해 합동으로 기마퍼레이드에 나선다. 퍼레이드 구간은 제주목 관아에서 시작해 탐라문화광장까지 행진한 뒤 칠성통 문화의 거리를 통과해 다시 제주목 관아로 돌아오는 코스로 원도심 중심가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한 기마퍼레이드를 정례화하고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관광브랜드화 및 원도심지역 관광·문화산업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자치경찰단 기마대팀장은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을 포함해 도내 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각종 지역문화‧축제 행사를 적극 지원해 행사에 활기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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