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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자치경찰위원 역량 강화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지난 2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했으며,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50분간 진행됐다.

 

특강이 이어지는 내내 위원들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한 가운데 국가경찰기관(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시에 지휘하는 이원적 관계에 대한 특수성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사무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방식, 예산의결 방식의 복잡성 및 모호성이 개정 경찰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을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권 확보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치안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훌륭히 조정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자문위원장인 양영철 교수에게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 및 예산 제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풀뿌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감사,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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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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