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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자치경찰위원 역량 강화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지난 2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했으며,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50분간 진행됐다.

 

특강이 이어지는 내내 위원들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한 가운데 국가경찰기관(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시에 지휘하는 이원적 관계에 대한 특수성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사무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방식, 예산의결 방식의 복잡성 및 모호성이 개정 경찰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을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권 확보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치안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훌륭히 조정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자문위원장인 양영철 교수에게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 및 예산 제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풀뿌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감사,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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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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