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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교육시설 운영한 청소년수련시설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 진흥법21(금지행위)를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8일과 9일 양 행정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 163개의 유스호스텔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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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50세,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씨(45세,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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